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공약과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료 폐지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통신공공성의 개념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이 적자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하면서 소유구조에 대한 어떠한 공적통제 장치도 없이 통신비인하를 강제한다면

조삼모사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본료(11,000원)에 국민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모두를 담아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 월 이용료가 4~5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료(11,000원)에 모든 서비스를 담도록 하는 것이

통신공공성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다만 2G와 3G의 경우 기본료는 절반 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비 대비 통신비 부담은 가계비 대비 전기료 수준으로 대폭 경감될 것이다.

민영화 이전에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와 전기료 부담은 동일한 수준이었다.

현재 가계비 대비 통신비 비중은 전기료의 5배~10배에 이르고 있다.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매각한 것이 원죄였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에 대한 국유화(공적통제) 조치와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되거나 실패할 것이다.

공공재인 통신에 대해 사적소유와 돈벌이를 인정한 기초위에서 손해보는 사업을 감수할  자본은 없기 때문이다.

곧바로 투자감축과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료 폐지 공약발표 직후부터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포퓰리즘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5G 투자재원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막대한 광고비를 활용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다.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대한민국 다음으로 통신비가 비쌌던 이스라엘이 소유구조 변혁을 통한 공적 통제장치 없이

3개사업자에서 5개 사업자로 늘려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 등으로 통신비를 1/10(가계당 월 300불에서 30불)로  인하시켰으나

이후 투자를 하지 않아 통신품질이 최하위권으로 전락되었고 적자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소유구조 변혁 없는 기본료 폐지는 현재 높은 통신비 3대 요인으로 꼽히는 중복투자(연간2조), 국부유출(연간5천억~1조),

마케팅비(연간 8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너죽고 나살자식 통신산업 구조를 전혀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통신사들이 그간 자행해온 불법 범죄행위를 감안한다면 무상몰수하여 국유화시킨다 해도

도적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가역성(레칫)과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를 명시하고 있는 한미FTA협정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한미FTA재협상 요구를 맞받아쳐야 한다.

미연방통신법 제310조에 명시된 외국인소유제한 20%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49%에서 20%로 외국인 지분을 낮추어 국부유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20%를 초과하는 지분(29%)은 공공부문에서 매입하여 공적통제의 물질적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공공부문의 지분은 약 40%에 달하게 된다.

더욱 안정적인 공적 통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신국유화특별법이 필수적이다.

특별법을 통해 51%까지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지분이 51%이다.

한전의 연간 매출액이 약 60조(2016년도 기준)에 달하지만 연간 광고료는 약 60억원에 불과하다.

KT의 연간매출이 17조에 불과함에도 광고료가 1,800억원이 넘는 현실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왜 최순실 일당이 KT 광고료를 노렸는지 명료해진다.

광고료는 일종의 상품 포장료에 해당된다.

투자를 줄여 품질은 엉망인데 포장을 잘 해서 소비자들을 사기치는 형국인 것이다.

한전이 전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여 전기품질에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전력을 민영화시킨 선진국에서 이윤창출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잇다르고 있지 않은가?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다.

바로 공적통제가 가능한 소유구조 때문이다.

통신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공공재인 통신이 이윤을 남겨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야 할 대상인지부터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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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간동아 기사(2017.5.24.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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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h2>
<p class="text">“폐지 시 업계 8조 원 부담”…  알뜰폰 쓰는 저소득층 피해 볼 수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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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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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photo_center"><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95/18/39/1495183984166.jpg" alt="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width="650" />
<p class="desc">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4월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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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인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 중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의 조기 폐지 및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기본요금 폐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는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그만큼 통신요금이 인하되리라 기대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적 방안 없이 기본요금 폐지에 나서면 이동통신사는 적자가 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맞서는 것.
<h4>기본요금 이제는 받지 말아야 할 돈?</h4>
<div class="photo_left"><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95/18/40/1495184008094.jpg" alt="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div>
게다가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기본요금을 없애라고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3G(W-CDMA)나 4G(LTE) 요금제는 2G(CDMA) 요금제와 달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기본요금 항목이 없다. 대부분 통합요금제로 설계돼 기본요금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것.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기본요금 폐지란 통합요금에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전 가입자의 통신요금 1만1000원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은 “3G, 4G 요금 고지서에 기본요금 항목이 없는 것은 기본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줄이자는 내용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줄곧 논의되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015년 4월과 지난해 10월 연달아 기본요금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도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할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당시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및 다른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야 구분 없이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로부터 기본요금을 받아야 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 조건을 정해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은 각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한 통신망 설치비용을 보전하고자 1991년 처음 책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통신망 구축이 완료된 지금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개정안이 제안된 이유다.

실제로 통신 회계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할 정당성은 없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영업보고서의 회계기준은 미래부가 고시하게 돼 있다. 미래부의 회계고시 기준 제8조에는 투자 후 8년이 지난 장비는 설치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기본요금 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이동통신사의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5G 등 신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중복 가입자 포함)는 6100여만 명이다. 이동통신업계가 전 가입자에게 기본요금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 시 월 6710억 원, 연 8조520억 원 이상 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좋은 실적을 냈다고 평가받는 일사분기를 보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100억 원대, LG유플러스는 2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계속 양호한 실적을 낸다 해도 3사의 연간 영업이익 총합은 4조 원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나설 경우 매년 3조~4조 원 규모의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
<h4>“마케팅비용 줄이면 가능”</h4>
<div class="photo_center"><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95/18/41/1495184152647.jpg" alt="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
<p class="desc">지난해 6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뉴스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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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인다면 기본요금을 폐지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고 맞선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는 과장된 논리다. 기본요금을 없애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일 뿐, 이익 감소와는 다른 문제다. 3사 합쳐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과 임원들의 과도한 급여를 감축한다면 기본요금 폐지는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일사분기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은 SK텔레콤 7596억 원, KT 6395억 원, LG유플러스 5271억 원으로 총 1조9262억 원이다. 매분기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마케팅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올해에만 7조7000억 원이 마케팅비용으로 나간다. 대형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만1000원을 인하하고도 통신사가 이익을 내려면 마케팅비용을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마케팅비용은 단순히 고객 유치에만 쓰는 돈이 아니다. 서비스 변화에 대한 공지나 고객 편익 증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동통신 3사가 투자비용을 감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 사무처장은 “이동통신사들은 명분 없는 기본요금을 받아오면서 신산업을 위한 투자비용은 줄곧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6조8710억 원이던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용은 지난해 5조5788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 성장이 정체돼 투자비용이 일부 줄었지만 신산업을 위한 투자는 지금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의 기본요금을 없애면 통신업계가 감당하기 힘드니 설비가 오래된 2G, 3G 요금제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2015년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G나 3G를 사용하는 사람은 노인층 혹은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층인 경우가 많다. 기본요금을 일괄 폐지하기 어렵다면 2G, 3G 요금제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요금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도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데다 업계의 부담도 커 기본요금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G, 3G 요금제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요금 폐지를 시행해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3월 기준 SK텔레콤의 2G 요금제 가입자 수는 189만 명, 3G 가입자 수는 374만 명이다. 2011년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한 KT는 3G 가입자 수가 232만 명이며 3G 가입자가 없는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는 121만 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G, 3G 요금제 가입자는 총 91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5% 수준이다. 이들의 기본요금을 전부 없애면 이동통신사의 연간 손실액은 1조2000억 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에서는 2G, 3G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이동통신사의 한 임원은 “이동통신 3사의 경우 2G, 3G 요금제 가입자의 비율이 높지 않아 피해가 미미하다. 하지만 기본요금 인하 공약이 그대로 시행되면 2G, 3G 가입자 비율이 높은 알뜰폰(MVNO)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알뜰폰업체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면 가난한 사람이나 통신 소외자 등 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은 제3의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이동통신사는 대개 2G, 3G망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다. 그래서 알뜰폰 가입자는 대부분 2G, 3G 통신망을 사용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 가입자 중 3G 통신망 사용자 비율은 77.7%로 약 540만 명에 달한다.
<h4>폐지 직격탄은 알뜰폰 업계에</h4>
<div class="photo_center"><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95/18/41/1495184171458.jpg" alt="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
<p class="desc">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공약에 알뜰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이 이미 적자 상태라 요금을 추가 할인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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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업계는 기본요금 폐지 공약을 “안 그래도 죽어가는 시장에 치명타”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당 수익률(Average Revenue Per User·ARPU)이 대형 이동통신사의 경우 3만5000원가량이다. 반면 알뜰폰업계의 ARPU는 이동통신 3사의 42% 수준인 1만5000원 정도다. 여기서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뺄 경우 이동통신 3사는 2만4000원 이익이 남지만 알뜰폰은 ARPU가 4000원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알뜰폰업계는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래부 조사 결과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적자는 2013년 908억 원, 2014년 965억 원, 2015년 511억 원, 지난해 317억 원을 기록했다. 적자가 매년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것. 시장 규모의 성장도 둔화세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1%가량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성장 한계치로 보고 있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망을 대형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려 쓰는 알뜰폰의 산업 특성상 지금보다 가입자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4월 27일 “알뜰폰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매대가(알뜰폰업체가 통신망을 빌리면서 이동통신사 측에 지불하는 금액)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요금을 폐지한 뒤 도매대가를 낮춘다고 하지만 도매대가를 아예 면제해주는 수준의 정부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알뜰폰업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기본요금 폐지가 꼭 필요하다면 이동통신 3사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알뜰폰업계 육성책에 나서 제4이동통신을 탄생시킨다면 장기적인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제4이동통신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 20일 발표한 ‘차기 정부 통신 정책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10대 그룹의 참여나 외국 통신사의 지분 참여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게다가 소비자가 많은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가 큰 중소규모 업체를 이동통신사로 선정하기 어려움을 감안하면 새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4차 산업 육성책과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이 보고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4차 산업 핵심 인프라인 5G 통신망 외에도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신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요금을 단번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5>4차 산업혁명 막는 통신요금 인하?</h5>
<div class="photo_center"><img src="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14/95/18/41/1495184188141.jpg" alt="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
<p class="desc">4월 12일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 4차 산업혁명 비전을 밝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 [동아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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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건 통신요금 인하가 다른 공약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핵심 4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서 통신업계가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동시에 4차 산업을 위해 업계의 기술 · 설비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8년까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주도하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AI,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IoT 등을 4차 산업혁명 동력으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는 데 전제조건은 5G 통신망 구축이다. 5G는 4G(LTE)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280배 빠른 초고속 무선통신망이다. 5G가 상용화되면 반경 1km2 안의 기기 100만 개를 IoT로 연결할 수 있고, 시속 500km로 움직여도 자유로운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AI나 자율주행차 등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전송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5G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4G 상용화에 이동통신 3사가 2011~2012년 2년간 쓴 투자비용은 총 15조5600억 원. 업계에서는 5G 상용화에 드는 총 설비투자 규모가 4G에 비해 1.5~2배가량 클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은 4G 상용화 당시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단 현금성 자산이 모자란다.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연구개발비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4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총 4조722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3조6205억 원에 비하면 30.4% 불어난 수치다. 하지만 23조~31조 원으로 추정되는 5G 설비투자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투자비용(5조5788억 원)에 현금성 자산을 모두 더해도 부족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동통신업계가 5G, IoT, AI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준비 중인 만큼 새 정부가 기본요금 인하 등 규제 기조에서 탈피했으면 한다”면서 “관련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 class="date">입력 2017-05-19 17:56:37</p>
<p class="date">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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